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손찌검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 해당 자료협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봉(감급)은 직장규율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조치의 하나로서, 그 근로자가 받을 임금 중에서 일정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급액의 최고한도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이상 사용한 근로자중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즉,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고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개시예정일 전 근속기간이 6개월이상이고 30일 전에 신청하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30일 전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승인하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조건을 하회하는 조건을(요금 인하)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것을 거부한다는 것만으로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직사유를 자발적 이직으로 하여 신고한 때는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하지 않는 한, 육아휴직 사용 요건을 충족한 때는 휴업 기간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종전 근로관계는 그대로 승계되므로 육아휴직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관계에 있어서는 상실신고 후 재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기간에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을 유효하다고 보면서 이런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으로는 1)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정도, 2)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3)퇴직하게된 경위, 4)경업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직종, 5)대가의 제공유무, 6)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관하여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며,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가 높은 직급이고 근무연수가 많을 수록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퇴직경위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지역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경업제한 지역을 설정하고 사용자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종을 벗어나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되었을 경우에는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업금지약정을 요구하면서도 이에 대한 아무런 대가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약정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해자가 사용자도 포함된다면 회사에서 조사할 것이 아니라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4.10.에 퇴사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5.15.까지 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이직 후에는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재정악화를 이유로 회사에서 먼저 질문자님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이 성립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