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사직서가 수리되어 퇴사자의 신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직 중일 때 발생한 사고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노동청에 사건이 접수되었더라도 사용자와의 합의절차를 거칠 수 있으므로 먼저 사용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사직서가 제출되어 수리된 이상 그 효력은 발생하는 것이며, 그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회사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인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1주 50시간 근무 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8시간*10,500원=84,000원"을 해당 주에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회사측에서 100% 부담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타당치 않습니다. 휴게시간을 특정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해야 합니다.휴게시간 1시간이 보장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월간회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2022.9.19.~2023.8.18.(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9일에 1일씩 최대 11일)2022.9.19.~2023.9.18.(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9.19.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2023.9.19.~2024.9.18.(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4.9.19.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2024.9.19.~2025.9.18.(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5.9.19.에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2025.4.30.까지 근무 후 퇴사할 경우에는 총 11+15+15=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로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이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야간 및 휴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휴게시간 30분을 적용한다면 월급여는 "(7.5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10,030원= 2,309,76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협의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경영상 해고에 이르게된 경위기업경영현황경영상 해고의 필요성해고회피 조치경영상 해고 대상자의 수와 범위선별기준해고절차해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