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각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사업장 및 취업할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려면 주 5일 근무제로 최소 8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종전 사업장에서 5개월 하였으므로, 취업할 회사에서는 3개월 이상 근무해야 넉넉히 180일 요건을 충족하게 됨). 다만, 이때도 취업할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복학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법정퇴직금제도(일시금)에 의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아닙니다. 운영수익은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이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해 형성된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상급여를 지급받는 절차를 의미하며, 공상처리는 산재신청을 하지 않은 대신 일정 합의를 통해 사업주가 재해에 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권고사직 절차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진행하면 되며,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해고를 진행할 것이라면 상기와 같이 50일 전에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진행하고, 이와는 별도로 해고대상자에 선정된 직원에 대하여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못한 때는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보므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 것이지,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