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의제기 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깜빡 잊고 PC를 늦게 키거나 키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사실만으로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는 할 수는 없고 사용자는 이 사실을 근거로 근로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매년 5월에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를 통해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동일하게 납부합니다.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새로이 기준소득월액이 정해지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입장에서는 상속인이 ｢민법｣ 등의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상속포기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급여수령 계좌 등을 통해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복지과‒1679, 2013.05.1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께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질의는 인사, 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제 사견으로는 연애기간 중에 굳이 본인의 월급 수준을 공개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상대방과 결혼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직 중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퇴사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단,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사안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합산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합산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해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또한,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