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 말하는 것이라면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개인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행선지를 알려 줄 의무는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반차(반일 연차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로서 그 사용목적을 알려줄 의무가 없으므로 증빙서류도 제출할 의무도 없습니다.2번 답변과 같습니다.3분 일찍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할 경우에는 부당징계로 볼 수 있으며, 휴게시간 동안에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2번 답변과 같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가 있어야 지급된 임금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인지 알 수 있고 답변이 가능합니다.월 중도 입사인 경우에는(1일 입사가 아닌 경우)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입사월에는 건강보험료 및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는 일할 계산한 세전급여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되, 월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제라면 반복 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아 임금지급일을 알 수 없으므로 일단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수습근로자 또한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3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미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지급조건을 질의하신 것이라면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1.1.자 사업장 폐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5년이 되지 않습니다(2025.1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근속기간이 5년이 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개월 이상 고용된 자이므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일용근로자로 신고한 때는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에서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산재보험은 업종에 따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고용보험료(실업급여)는 0.9%를 적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각각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