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거하지 않은 가족으로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면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호봉산정에 있어 객관적 기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인해 연봉이 과지급되었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할 의무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가 주장하는 바가 사실인지 여부는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곧바로 해당 서류에 서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공간에서 근무현장으로 이동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0분까지 휴게시간을 사용한 후 이동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가 피보험단위기간을 묻는 것이라면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와는 달리 일용근로내용확인서 상의 실근로일수만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고 4대보험에 가입에 따른 각 보험료 또한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이때 원천징수의무자는 회사이므로 회사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하시고 추후에 사용자에게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 및 세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차량유지비, 보육수당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이를 매월 통화로 지급한다면 최저임금에 산입하므로 그 합계가 월 기준으로 환산한 최저임금액보다 많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