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범죄 경력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으며,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회사에서 이를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월 150만원 미만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여야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더라도 그 해고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또한 동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근로자가 해고통지서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발급해주더라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월급여 250만원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따라서 월급여 250만원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 바, 6일 근무 후 그 다음 날 퇴사 시 월급여는 "250만원/월일수*6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월이 아닌 3월에 입사한 것으로 보이며, 3월 10일자로 해고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적어도 3월 11일자로 해고하여야 1일분의 주휴수당 청구할 수 있음). 따라서 "근무일수*일급"으로 산정된 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이며, 만약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월급여/31일*9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민법 제660조).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새로 이직할 회사에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6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개시예정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6시간씩 주 5일 근무하기로 하고 주휴수당 3일분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다면 월급여는 "(6시간*16일+주휴 6시간*3주)*10,030원=1,143,42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임금구성 항목을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임금을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도보로 배당하고자 한다면 특별한 자격요건은 요하지 않으나, 오토바이나 자동차로 배달하려면 운전면허증은 반드시 취득한 상태여야 합니다.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는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정할 사항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