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가입하지 않은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 및 모친을 직원으로 고용할 수는 있으며,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에는 가입이 제한되며, 나머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로서 가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단순히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일 뿐 입ㆍ퇴사하지 않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5개월 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포상금은 부정수급한 금액의 20% 한도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는 바, 다만, 익명으로 신고한 때는 제보자를 확인할 수 없어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각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단,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 월급여가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전 영업점이 폐점하여 그 곳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퇴사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설사 그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즉, 반드시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를 허용해야할 의무는 없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을 반복하여 갱신한 경우 그 기간의 합의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 때, 정식적으로 서면으로 그 내용을 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