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관련되어서는 문제되지 않으나 각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을 시 사용자의 승인 없이 겸직할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규강사, 프리랜서강사가 실질적으로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정규직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어야 하는 바, 화재가 사용자의 시설관리 소홀 등 사용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천재지변 기타 제3자에 의한 방화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미 노사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근로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급주휴일에 보장되는 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즉,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1일 7시간만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인 화요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날 근로하지 않아 월급에서 공제하였다면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여액에 포함된 휴일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한 때는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상기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등 사업소득자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이번 개혁으로 인해 그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과 관계없이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기본급 뿐만 아니라 세전기준으로 지급된 임금이라면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