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각종 수당 지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직급 및 근속연수 등에 따라 수당수준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각종 수당을 합할 경우 일반 근로자의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근로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먼저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퇴사할 것을 권유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하면 권고사직이 성립하며 이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권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이는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징계할지 여부를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직원에 대하여 징계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다만, 상기 비위행위가 형사상 범죄에 해당한다면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수는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는 매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며 이 때 사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년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중학교 졸업 이하의 실업률은 2.1%, 고등학교 졸업은 2.6%, 대학교 졸업 이상은 2.9%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이는 대졸자는 증가하는데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가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한 전직명령 및 해고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는 제출하지 마시기 바라며 계속하여 출근하되 이후 회사의 액션에 따라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