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하지 않은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동료의 부당한 해고에 대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월급 인상 및 소급적용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과 별도의 임금 인상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임금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ㆍ명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본인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근로 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굳이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월급여에서 공제한 보험료는 다시 근로자에게 반환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전력을 숨기거나 허위로 경력을 기재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때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은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해지하고 일시금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