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법적 조치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종전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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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회사 보관용으로 등본제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바, 주민번호 뒷번호까지 모두 노출된 등본을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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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지났는데 퇴직 시 새로 생긴 연차로 소진하여 퇴사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더불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15일-11.875일=3.125일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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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에게 반항, 항명으로 인한 인사위원회 및 징계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답변이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직원간의 다툼 그 자체는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징계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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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받지못한 월급 받을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직장 동료 진술 등)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만약 근로자성을 인정 받은 경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 체불된 임금에 한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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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계산이 헷갈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휴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변경되는 시급제 근로자라면 2번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라면 1번이 맞습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는 2시간×2×10,000원=40,000원을 휴일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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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도로에 파손된 배수구에 빠져 발목 끼임현상 발생 어디에 보상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승인 시 치료비, 입원비 등 요양급여 및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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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르바이트 중인데 아르바이트 끝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처리하고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 또한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공단에서 직권으로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주 5일 이상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므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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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신청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할 회사에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것이 예상되는 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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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진행 시 강사료가 노무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보다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ㆍ회계 전문가인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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