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질문 요지가 노동청에 진정을 했을 때 진정인이 누구인지 사업주가 알 수 있는냐를 말하는 것이라면, 진정 시 익명으로 할 수 없으므로 사업주가 당연히 알게 됩니다.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을 부여하기로 한 사실을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것으로 보아 2025.4.30.까지 근무할 경우 입사일부터 퇴사일 전까지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26일×16/40×8시간=83.2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가 매년 적립한 부담금 및 운용수익을 수령하는 것이며 법정퇴직금과의 차액을 수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 2~4회차까지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구직외활동도 가능하며, 5차 실업인정일부터 만료일까지는 구직활동을 1회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사용자가 신고하는 것이며 전산상으로 신고가 어려우면 이직확인서를 해당 직원에게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230만원÷28일×20일=1,642,860원(세전)이며, 여기에 3.3%를 공제하면 1,588,650원입니다. 다만,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없고 고용보험료 및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