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실그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네, 고의성이 있거나 공모한 사실이 있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소득신고를 의도적으로 누락하면 추후에 적발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적법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로서 주 30시간 미만 알바를 한 경우 알바소득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금액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에는 포함되나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에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합니다.네호봉제 등 임금체계는 해당 회사의 급여규정에 따르므로 상기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거짓으로 채용공고한 때는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만료일이 일요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이 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겸직을 금지하는 법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을 얻어 겸직을 해야 추후에 징계대상이 되는 등의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요건을 충족하면 각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전자와 같이 일할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시급으로 계산한 일당을 공제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해당 방식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불리를 명확히 따질 수도 없고 설사 판단할 수 있더라도 그 차이는 크지 않아 실익이 없습니다. 즉,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 유리하나,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때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을 조기에 할지 지연하여 할지 선택함에 있어 기회비용이 발생하므로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의미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