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여기에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즉,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 간격이 지나치게 길면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의 입법 취지에 반하므로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접수한 날로부터 1~2주가 소요되며, 개인이 처해있는 상황, 요청 자료 제출 등 협조 여부, 고용센터 자체 업무량 등에 따라 그 기간이 짧아지거나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3호에 따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업무상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년할도 아니고 월할도 아닌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 수준에 따라 퇴직금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통근이 곤란한 경우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므로, 왕복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되면 통근이 곤란한 사정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기재하지 않은 한, 질문자님은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기간제 근로자로서 6.16.이 계약기간 만료일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인 6.16.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는 비정규직으로 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