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기관들이 서로 다른 독립된 기관이라면 새로운 기관과 합의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규정하고 있기에 그 날은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의 골자는 1)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2)국가의 연금급여 지급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 3)출산 크레딧 확대, 4)군 복무 크레딧 확대, 5)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불합리한 업무방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상대적으로 노동강도가 강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명시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때는 1일 4시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채용절차법이 적용되는 바, 허위로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때는 동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근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해당 주에 결근한 때는 각 주별로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400만원/31일*(31일-결근일-주휴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