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퇴사하더라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허위로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가 됩니다. 즉, 토요일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무급휴무일로서 그 날은 연장근로일이며 소정근로일이 아닙니다. 즉, 소정근로일로 볼 수 없는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면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가 타당하나,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전급여로 역산하여 통상시급을 산출한 후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 및 30일을 곱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책정하면 됩니다(210만원의 세전월급여/(45시간+주휴 8시간)*4.345주*8시간*30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근무한 자에게도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에 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와 사후지급급 수급 사유는 동일하므로 26-3번 코드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이므로 사후지급금 또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