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상 퇴직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있더라도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퇴직할 때 법에서 정한 퇴직일시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식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지속적으로 회식을 강요하는 행위 자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행적으로 상기 요건에 따라 지급해온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고,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 사업소득세만 원천징수했을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연봉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할 수 없으며 종전의 연봉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 도달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불가하므로, 다른 비자발적 이직사유(계약기간 만료 등)가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지각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등 사용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재정상황 및 해당 직원의 경력 등에 따라 급여수준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