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규정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1개월 후에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훈련에 필요한 시간은 공제할 수 없으나 그 외에 복귀하지 않고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근무한다면 종전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을 경우 1개월 동안 퇴직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가능합니다. 이 때,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질문자님이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의사표시의 중대한 하자임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가 아닌 일당제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후자가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무급휴가를 강제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바, 종전 사업장에서 지급받을 수 있던 수준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직원에게 유리하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이는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