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납으로 부담금을 납입하고 있다면, 매월 지급받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월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며, 휴업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8시간 중 4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하면 되며, 나머지 4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9.15.~10.15. 기간이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고, 퇴직금 산정 시 해당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그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1년이 되는 날은 7.4.이며, 그 다음 날인 7.5.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 근로는 근로시간의 장단과 관계 없이 특정 근로시간대(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1.5배가 아닌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설사 겸직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면 겸직으로 인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실업급여),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며,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약 월 보수의 9.39%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행정해석 및 대법원 판례는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했는지가 아니라 1주 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는지 따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연장근로가 아니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면 기본급 안에 시간외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본급만 명시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3개월 총 일수가 적도록 5.1.에 퇴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회사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