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주관하는 창립기념일 및 체육행사 시 발생한 재해는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월급액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28일*23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전 답변과 같습니다. 아르바이트생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은 이유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5일은 실근로일수가 아니라 휴(무)일을 포함한 일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1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해당 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급여 신고 시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민번호만 알려주면 될 것이지 주민등록등본 및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유형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4인 가구 기준 약 320만 원 이하)여야 하며, 2유형은 특정 청년층 및 중장년층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여야 합니다. 이때,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근로 경험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청년도 지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사제공 의무는 없습니다.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므로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가능합니다.휴게시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이면 공휴일에 1.5배를 가산한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대체공휴일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상기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이 넘게 임금체불이 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명시된 근로조건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즉시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