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고정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외수당 항목을 포함한 것은 시간외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통상임금을 낮추기 일환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이익에 부합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 또는 해고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일단, 계속하여 근로제공을 하시고 추후에 회사의 대응에 따라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령 제15조의2).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2.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노동자측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측의 입장을 대변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의뢰인이 누구냐에 따라 그 입장을 대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와 같이 연봉액에 퇴직연금적립금을 포함하여 이를 적립한 경우에는 1년 미만이 되기 전에 퇴직하였으므로 사용자에게 귀속되어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항만 변경된 경우에는 상동으로 표기해도 무방합니다.개정일자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전화를 하시는 것입니다. 지체없이 전화하셔서 합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촉탁직 계약체결 시점에서는 신규 가입한 것으로 보아 그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반복 갱신된 촉탁직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초과하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