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하는바, 10월 중순 경에 퇴사처리했다면 이미 3개월을 도과하였으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각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급별로 연봉 인상률에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경우 2025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2025.6.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가로부터 환급세액을 회사가 지급받아 이를 각 근로자별로 지급하는 것이기에 회사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복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조건과 다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으로서 즉시 해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5.6.~2025.5.5.(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5.6.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5.5.7.에 퇴사하면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때,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무사는 소송대리권은 없으나, 노동사건에 대한 대리권한은 있으므로 노동청에 진정하는 경우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