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단축 및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근로자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조항은 유효합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른 조항으로서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는 사람만 오는 것은 아니며 각종 취업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따른 혜택으로서 지급받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아르바이트, 정규직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2일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당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는 자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고 이미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한 때는 자발적 이직이 아니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대신 퇴직연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세제혜택이 주어지며,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헌법 제67조는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정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또한 「국회의원선거법」에서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정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연장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기 근무표에 따르면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참조하시기 바람).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직접불 원칙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