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면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최대한 대기시간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시어 그 시간 동안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실행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의지만으로만 해당 제도가 도입어 실행될 수는 없으며,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알바생 또한 파트타이머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5년 전에 퇴사하여 현 시점에서 퇴직금을 청구하려는 것이라면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업무상 재해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을 통해 결정된 연봉이 언제부터 적용되는 지는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 또는 급여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만약, 6.2.에 연봉협상을 통해 연봉이 인상되어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적용하기로 한 때는 인상된 연봉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보았을 때, 근로자의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때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경업금지약정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상기 사유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의 가족에게 누설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형사상 죄를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판매실적에 따라 매월 금액이 달라지는 인센티브도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ㆍ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