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을 포함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직원이 상시 5인 이상이라면, 상기 사유로 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매월 고정적으로 월급여 800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때는 대표원장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을 포함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이며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 지연 신고에 따른 법적 책임(소정의 과태료)은 사용자가 지며, 질문자님에게는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병가 및 조퇴 등을 부여함이 타당하며, 이 때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소급 가입 시 필요한 서류 등이 요구되므로 좀 더 기다려보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이직확인서 미발급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요구는 할 수 있으나 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면 통장사본 및 등본 제출 요구에 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며, 퇴직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이므로 사업소득세(3.3%)가 아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 때는 주 5일 근무제일 시 넉넉히 8개월 근무를 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