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미지급 과태료와 공소시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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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무자로 근로계약서도안쓰고 월급명세서를안주는경우 노동법 몇조 에해당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게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동법 제48조제2항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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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이상이 국가로 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합니다(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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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퇴직금을 매년 일정한 금액을 쌓고 퇴직시에 받는데 퇴직금은 전액 회사에서 납부를 해주는건가요? 그리고 db와 dc 퇴직연금중 직장인은 어떤 것이 더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년 임금이 인상되는 장기 근속자의 경우에는 DB형 퇴직연금제도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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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6개월 요양원근무 퇴직금 수령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1년 이상 근속한 사실 및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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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퇴직기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기간은 3년 이상 5년 미만으로서 동일하므로 5.31.에 퇴사하건 6.5.에 퇴사하건 구직급여 지급에 있어서는 유/불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늦게 퇴사할 수록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는 6.5.에 퇴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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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예정인데 자회사 전적 권유시 거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다른 회사로 적을 옮기는 것 즉, 전적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전적을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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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다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종전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이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났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며, 현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없으므로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지 않는 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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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문의]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휴가발생갯수와 관련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24.4.1.~2025.5.31.까지 근무 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연단위 연차휴가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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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초기 미리 정해진 보건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건휴가는 임신과 같이 생리가 없는 경우에는 생리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라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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