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재실업신고를 통해 수급하는 구직급여는 이미 지급하기로 한 구직급여 중 지급받지 못한 것을 대상으로 하므로, 만 65세 이상이 되어 고용보험 가입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사정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 및 3개월 총일수가 동일하고 통상임금도 동일하다면 산정되는 퇴직금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비 지원과정에서 훈련장려금도 수급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는 훈련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 사업의 경우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수익을 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직처리한 때는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다른 회사에서 1년 계약직으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150만원 이상 급여가 발생할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회사가 해고한 사실을 자인했으므로 해고로 인정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상대방이 다를 경우에는 종전의 계약과는 서로 다른 계약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종전 계약 자체도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실제 프리랜서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당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복, 갱신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146시간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대략 6시간으로 파악됩니다. 만약, 6시간이 적용된다면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64,192*6/8=48,144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