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정의 달은 ‘세계 가정의 날’의 영향을 받아 제정된 바, 우리나라 또한 지난 2004년 2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세계 가정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고 수령합니다.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정확한 퇴직금 산정)을 받으니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문구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종전의 계약기간 만료일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단축시킬 수 없으며, 이를 강행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써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가입해야 하고, 고용보험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때는 가능하나, 동의를 얻지 못한 때는 사비로 갹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홀서빙 알바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므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 할 수 없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체된 국민연금보험료를 사용자가 완납하기만 하면 가입기간이 인정되므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일이 12.31.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5.31.자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심문회의 결과는 반드시 당일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일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다하여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