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사용자가 원천징수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한 종전 임금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직 즉, 출근정지는 징계처분의 한 유형으로서 일정기간 출근을 정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립은 임용고시로 교사를 모집하고 사립은 학교자체적인 전형으로 교사를 모집합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사립으로 갈 생각이었다면 임용고시가 아닌 해당 사립학교 전형에 응시했을 것입니다. 즉, 임용합격 후 사립에서 공립으로 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계약서는 기간제 계약서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수습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업무가 아파트 경비 업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근로계약 또는 업무분장에 해당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이를 수행해야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시고 사용자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독촉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건강보험 상실신고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면 법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의는 해당 앱상의 기술적인 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노무사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앱 관련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이 또한 질문자님의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무원 5급 1호봉은 6급 5호봉보다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년도-(54시간+주휴 8시간)×4.345주×9,860원= 2,656,185원(세전)2025년도-(54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 2,701,982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