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고,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즉, 회사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도록 필요 서류를 발급하고 신고해줄 수는 있으나, 구직급여 수급요건 판단 권한은 회사가 아닌 고용센터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노사 당사자간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면 가능합니다.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으로 인정되려면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여야 합니다. 또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노조법 제2조제4호).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이때, 노조법 제10조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1개월은 30일),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퇴근 이후에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다만, 근로자가 먼저 회사에 요구하여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대신 일찍 퇴근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산재 인정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고 또는 질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입증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계산은 근로계약 단절의 기간, 단절 전/후의 근로계약의 동질성 여부, 재계약의 기대 가능성,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절 전/후 계약의 동일성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 등이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 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별개로 보아야 하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단절된 기간은 동일 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로서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 또는 중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산재보험료는 직원을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4대보험료 중에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