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이미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공백기간이 퇴사로 인한 것이라면 재입사 시 종전의 근로기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7조). 이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非常)한 경우”란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령 제25조).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따라서 상기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려우므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해보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문구를 계약서에 기재할 수는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한다고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처벌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문구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손해가 발생하는 지 등을 별도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상여금은 기본급과 별개로 지급되는 부가급여로서 그 자체로 임금의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그냥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질문다님이 액션을 취하지 않는 한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한 때로부터 구직급여 수급은 종료되므로 다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과 대체하기로 서면합의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병가 기간 중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재직 중인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