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2. 1~3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착오로 인해 신청이 누락된 것일 뿐 정상적으로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회사가 근로수령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월 1일에 입사하고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예정이었다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로 보아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다면 고용보험료만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으니 회사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특정 주에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수고용직은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 자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식상 특수고용직일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사업장에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라면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프리랜서로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여름휴가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제, 사회체계를 변화시키지 않는 한(자본주의 시장 경제체계를 유지하는 한), 모든 국민이 동일한 소득을 배분받는 사회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두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확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상기 자료를 근거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 지각/조퇴/결근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해 주시면 좋습니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되므로 이를 협상카드로 활용하여 미지급된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불이익은 없습니다. 당연한 권리입니다.2. 즉,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