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퇴직금 산정방법이 다를 수 있으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된 퇴직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에 출근하여 퇴근하기 전까지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퇴근 이후에 회사가 업무명령을 하는 것은 부당한 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금주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사생활의 영역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라 고열, 한랭, 폭염, 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케 한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사망에 이르지는 않은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무일수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3.14.에 입사한 때는 최소 3.13.까지 재직(퇴사일은 3.14.)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부부 각각 최대 1년 6개월, 합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1~3개월 동안에는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동안에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에는 월 최대 16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편도 난임 치료 필요가 있어야 최대 6일(유급 2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연봉액을 변경하는 등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반면에, 연봉액이 동결되는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으며 매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경우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 지원금 참여가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에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휴무일로 정한 경우도 있으나 영업일로 정한 사업장도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로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권고사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