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을 명시하고, 1년 이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70%를 적용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적용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즉, 연봉체결을 위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계약만료일)를 명시하지 않는 한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착오로 인해 경력기간을 오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문서위조 및 영업방해죄로 법적 불이익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설연휴(전, 당일, 후), 추석연휴(전, 당일, 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생산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기 나옴에 따라 2006년부로 식목일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해당 자료를제출할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함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65세로 연장하자는 논의가 있으나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사회적 합의 및 법 개정이 있어야 정년연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사전에 확정된 임금으로 이해하면 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인 날도 재직일로보며, 퇴직일은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 날을 말하는 바, 2.1.이 퇴직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26일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만큼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