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사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 근속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밀유지서약서를 반드시 작성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영업비밀을 누설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 또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지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사업을 영위함으로 인해 해당 기관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기관장의 승인하에 겸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겸업 그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겸업으로 인해 소속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을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주간 근무일에 사용하도록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청구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업무와 다른 업무를 시킨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으로서 노동위원회에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이 해제되어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귀향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근로조건으로 볼 수 없으니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관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기관장의 승인없이 겸업을 할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