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하여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된 때는 이를 합산한 소득으로 자격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민방위 훈련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임시공휴일 및 공휴일에 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포함된 수당 내에서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번 법인이 2번 법인으로 변경되는 경우라면 종전의 1번 법인에서의 근로관계는 2번 법인으로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1번 법인에서 퇴사하지 않는 한, 1번 법인에서의 근로기간과 2번 법인에서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지 여부는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를 1시간 이상 사용한 것만으로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정상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6월 말일자로 퇴사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는 사용자의 승인없이 6월 말 이전에 임의퇴사할 수 없으며,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과 같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면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품권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