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민방위 훈련 공가사용 훈련 받고 사용가능한가요?
민방위 통지서가 날아왔는데 저녁에 교육시간이라 공가사용이 불기한줄알고 퇴근하고 왔는데 4기간 공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이루 직장에 가서 이야기 하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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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민방위 훈련시간이 퇴근시간 이후에 있을 경우(즉, 소정근로시간과 중복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훈련시간, 훈련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 근무시간과 겹친다면 공가 등의 사용이 가능할 수 있으나 겹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해당시간을 유급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민방위시간이 겹치는 시간의 경우에만 법에 따라 유급보장이 됩니다. 시간자체가 중첩되지 않고
다르다면 회사에서 별도 휴가 등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민방위 훈련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