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동법 제56조에 따라 휴일, 연장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연봉이 인상되면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자로서 2,323,077원을 지급받는 것이라면, 3시간 연장근로 시 "2,323,077원/209시간*1.5*3시간=50018.4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나,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매월 근무일수가 다르므로 급여가 변동됩니다. 네,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경우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므로 문제해결에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휴일 등으로 인해 실제 근로하지 않은 날의 근로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해야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할 수 없습니다(연차차감x).즉, 연차휴가 사용과 별개로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는 근로한 것으로 보아 1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차감x)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근로한 것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으로만 월급여가 구성되어 있다면 월급여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특정 주에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주휴수당을 월급여액에서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적어도 퇴사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퇴사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 달에 15일 근무한다는 것은 격일제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의 주장은 격일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과 관련된 행정해석의 입장과 일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