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이상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은 충족합니다.다만,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회사의 사정상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확인서,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나 사용자 또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면 법적처벌을 받게되므로 실제 신고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사일(사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로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겸업을 금하더라도 퇴사일과 임용일이 같아 겸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는 형사책임을 묻는 게 아니므로 형벌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징계사유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법적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된 시점부터 퇴사한 것으로 보아 퇴사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며 여기에 상여금이 포함되면 포함된 금액만큼 퇴직금도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연예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며 소속사와 대중문화예술용역 수행에 따른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등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년 이내에 진정할 수 있으나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추가임금을 청구하려면 3년 이내에 진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기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 또는 합의한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