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만 18세 미만인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8일 이상 근무할 경우 국민연금을 제외한 고용/산재보험 및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성과급 지급 규정이 있거나 계속하여 지급해온 관행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이를 근거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4일 근무제의 법제화에 대한 논의는 있으나 시행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 기업에서는 이미 주 4일제 근무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종전의 임금보다 적게 지급할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되나, 민간업체 근로자에게는 공휴일로서의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할 경우 주휴일로서의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임금체불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을 제한할 수 없으며, 연장근로 또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계속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했고, 1년간 80% 출근을 매년 해왔다면 총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연단위 연차휴가 96일이 발생합니다(2018.7.에 15일, 2019.7.에 15일, 2020.7.에 16일, 2021.7.에 16일, 2022.7.에 17일, 2023.7.에 17일).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2020.7.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6+16+17+17=66일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용직 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1.1.~1.31.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를 딱 무엇이라고 정형화 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폭언, 욕설, 명예훼손, 모욕, 사적용무지시, 업무배제 등을 직장 내 괴롭힘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