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퇴사를 종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사직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징계처분(감봉)으로서 행한 것이 아닌 한,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기본급 수준을 일방적으로 저하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2.1.에 입사한 자로서 회계연도 기준(1.1.)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2024.1.1.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14일이 맞습니다(15*334/365= 13.72일, 약 14일). 그 다음해부터 정상적으로 15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별도로 특정기한 내에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무사 사무원 등록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정 주에 결근한 때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최소 2,719,414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단, 휴게시간이 몇 시간 부여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할 법적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가 법적책임을 지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가능합니다.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휴(무)일을 포함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임금체불로써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가 된 시점부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