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근로시간이 아니라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설연휴기간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시간제를 적용할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될 수 있으므로, 스케줄 근무자에게도 노사 간의 합의가 있다면 해당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가 존재해야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5시간이란, 4주간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으로서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1.29. 입사자: 13.9일(338/365*15)2024.2.5. 입사자: 13.6일(331/365*15)2024.10.28. 입사자: 2.7일(65/365*1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일수만을 기재하면 되지 주휴일수까지 기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성, 신고하였다면 이를 준수할 의무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크리스마스는 법정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떤 법적 불이익을 받지는 않으나, 이직할 회사에서 2중 취업을 금하고 있을 경우에는 채용이 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사유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상기 사유로 언제든지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매출이 하락되는 등 재정이 악화된 사실이 있고 이를 이유로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