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브레이크 타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일주일 중 40시간을 초과한 근무는 연장근로로서, 7일 중 1일은 휴일근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회사에 각종 수당을 청구하시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사근로자법을 적용받는 가사근로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국내에서 필리핀 가사 관리사(하루 8시간 주5일 근무 기준)를 고용할 경우, 매달 238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시간당 최저임금인 9860원과 4대 사회보험 등 간접비까지 포함한 금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초봉을 얼마나 지급할지는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 결정되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초봉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중에 퇴사할 시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이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퇴직할 것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행정해석에 따르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상기와 같이 징검다리 날에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그 날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