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자발적 퇴사 및 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잘못된 정보입니다. 즉,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은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함이므로 이직사유와 상관없이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해당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며 단순히 다른 아파트로 거주지 이전하는 것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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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0시간 알바시 국세청에 소득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직원 등재를 한 것을 의미하므로 매월 발생한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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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절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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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산전휴가 출산휴가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장 휴직을 통해 쉬고자 하신다면 출산 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출산일 전후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후 다시 잔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육아휴직 또한 종료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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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로수당 지급 회피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많이 설정하고 일찍 퇴근시키는 행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정해진 퇴근시간보다 일찍 퇴근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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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계약직 계약만료 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근로자의 재계약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이상 그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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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년 계약직 계약기간 못 채울 시 위약금 발생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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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입사한 직원 수습평가 후 종료 시 4대보험 상실신고 코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한, 업무능력 미달로 인한 계약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32번 코드로 상실신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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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회 휴무 5인 미만 사업장 하루 8시간 주말 필수 근무 최저임금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65일/12개월-8일)*8시간+주휴 8시간*365일/12개월/7일)*10,030원= 2,147,380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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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에게 무급휴가를 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지(평균임금의 70%),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휴업수당을 사전에 포기하기로 한 약정 자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임금지급일 이후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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