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는 근로자만 포함되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보아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지 알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보다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미용실 스텝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입장이며 디자이너 또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입장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지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시급을 인상하기로 확약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인상된 시급을 기준으로 책정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근무내용 및 근무장소를 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무내용 및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교/형량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그 전직명령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단순히 근로자의 능력부족만으로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3.3% 사업소득 및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나 아직 확정된 바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도급, 용역관계에서 발생한 이슈에 관하여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직이 아니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자로 볼 수 있으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떄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