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경력증명서를 상기 사유로 발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는 "(46시간+주휴 8시간+연장 6시간*0.5)*4.345주*9,860원= 2,441,980원(세전)"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경우에는 "(46시간+주휴 8시간)*4.345주*9,860원= 2,313,452원(세전)"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휴(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기 즉, 계약기간 만료일을 기재해야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과 같이 1년으로 표기하여 계약기간 만료일을 특정할 수 있다면 이 또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만으로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대지급금 청구용)'을 발급받아 곧바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 대지급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처리 기간은 1~3개월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의 일당은 해당 직무의 난이도, 노동자가 보유하는 능력, 경력, 기술 등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완전고용 상태에서도 구조적 실업과 마찰적 실업이 존재하므로 실업률 0%인 완전고용 상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대개 실업률이 3% 미만일 때 사실상 완전고용이라고 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연봉 1억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131만7천명으로 집계된 바 있으며, 억대 연봉자는 2018년(80만2천명)부터 매년 증가해 2021년(113만3천명)에 처음 1천만명을 넘어선 바 있습니다.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4.3%에서 6.4%로 높아졌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종전의 직책을 없애는 등 강등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