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16.부터 근로기간이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프리랜서 형식으로 채용되었더라도 2.16.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며, 1년이 되는 날은 내년 2.15.이고 그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16.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약, 2.16.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17.에 퇴사할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형식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 중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마도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로 보여집니다. 일단,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평균임금 산정 시 3개월 기간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하여 하며, 그 기간을 모두 차지한 때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개시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연장, 휴일근로시간은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1일 10시간 주 4일 근무한 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10시간*4일/5=8시간이 아니라, 8시간*4일/5=6.4시간이 타당합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인 도장이 있더라도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라면 체불된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경우에 한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출산 전부터 출산전후휴가를 개시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90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출산 이후부터는 출산휴가를 사용해야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20분 일찍 근무해야 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