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별도의 해고예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 갱신여부를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가 퇴사일을 2.9.자로 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수리한 때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0세 도달시점에 수급요건 미충족,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망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990년대에는 사업장 탈퇴 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의 근태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그 이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이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 자체가 사업주가 변경된 것을 넘어서 전혀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된 사정이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알리시기 바라며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4년차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1년간 연차휴가일수는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야간근무와 예비군훈련이 겹치지 않아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예비군 훈련과는 별개로 근로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8일 미만으로 근로한 것으로 신고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가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퇴직금 뿐만 아니라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