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다른 휴직자와 동일하게 인상률을 적용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차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퇴사할 경우에는 1년간 80%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은 민간업체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적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에서는 공무원의 영리업무를 금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환자가 입원이 가능한 병실은 4인실 이상의 병실이 원칙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상기 내용과 같이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지위의 우위성만이 아닌 관계의 우위성 또한 인정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하급자가 근속기간, 연령이 질문자님보다 많거나 집단을 형성하여 괴롭힐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15분 전에 출근하도록 지시/명령할 수 없습니다.

해당 계약만료일까지 근무 후 퇴사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이직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

네, 종전과 달리 다른 계약형태를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것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자차로 출퇴근 해서 회사 주차장에 차를 주차 해 놓았는데, 동료분이 회사 일로 작업 하다가 차에 흠집을 낸 경우이건 회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그 직원한테 보상을 요구해야 하나요?동료분도 고의가 아니고 업무를 하다가 일어난 일이나 물어내라고 하기가 애매합니다.법적으로 누가 보상해 주는게 맞는 걸까요?>> 상기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