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납부독촉을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와는 별개로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형식상 임원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퇴사처리 할 것이 아니므로 4대보험관계를 계속유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건강검진이라면 해당 검진에 실제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검진시간 및 회복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4시간이면 4시간분에 대하여만 유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입니다.월급여가 250만원인 경우 평균임금은 대략 82,000원대이며, 여기에 60%를 적용하면 49,200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기준 하한액인 64,192원에 한참 미달하므로 하한액인 64,192원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4대보험 가입은 원칙적으로 입사한 날을 취득일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에 늦게 가입하면 그만큼 피보험기간이 적어져 추후에 구직급여 수급 시 적게 수급할 수 밖에 없으므로 입사한 날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4대보험에 늦게 가입하였다고 하여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면 최저임금으로 근로를 제공하기엔 턱없이 모자를 수 있습니다. 한 회사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 회사를 탐색하시어 보다 좋은 조건으로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을 하면 취업전날까지 일할계산해서 구직급여를 받을수 있으며, 일할계산 시 주말을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을 취득일로 하여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주 5일 근무제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은 넉넉히 180일 이상이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이 퇴사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유무를 계속 조사하여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다가 퇴직 시점에 유, 불리를 따져 DB형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도록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