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누구든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접할 수 있으며 이를 100% 예견할 수 있는 자는 흔치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도 이를 채용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하는 시간을 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80%을 지원받을 경우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국민연금보험료는 (202,500-202,500*0.8)/2=20,250원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휴(무)일을 제외한 날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가입자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지역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을 전액 납부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가능하나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말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6월에도 계속하여 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채용절차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벌칙조항이 없으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