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등을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고득세 수정신고 및 가산세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대체)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300만원/31일*12일=1,161,29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에는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을 포함하므로 주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한 48시간입니다.

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여야 합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질은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바, 상기 기간 동안에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이 중 8일을 사용했다면 18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습니다. 통보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 가입여부와 취업가능 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자에게는 3.3% 세금을 원칙적으로 징수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함께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