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 4일을 모두 개근한 때는 4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부담해야할 보험료라면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고용창출이 가능해지며, 노동생산성 및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근로 시간이 단축되면서 업무 처리 시간이 길어지거나 업무량이 감소할 수 있어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주40시간제는 2004년 7월 1일부터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되었으며, 2008년 7월 1일 이후에는 20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적합하지 않는 질의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