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내용은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건물주와 임차인 간의 관계에서 조율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야간근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급은 215만원/209시간=10,287원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일시금)제도와는 달리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적립된 퇴직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제3자가 제보하거나 질문자님이 직접 겸업사실을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겸업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사장입니다.행사 기간으로 1-2달 계약직 고용 후(4대보험 가입예정) 계약만료 할 예정입니다. 계약직 직원분께서는 실업급여 신청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혹시 사업자 입장에서 계약직 근로계약서외에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특별히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6.4.자로 사직을 수리하였으므로 6.4.자로 퇴사처리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직하는 사유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해고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 날 근로를 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 있는 바,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자체적으로 교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