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중 캐시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으면 부정수급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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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공단을 통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없습니다. 즉, 일단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하고, 사용자가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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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통상임금 포함 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단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애초부터 임금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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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사시 급여 정산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의퇴사하더라도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퇴사한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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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키진 않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내키지 않다면 과감히 해당 회사에 취업할 것을 포기하시고 정말 질문자님이 하고 싶은 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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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 지급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2025.3.6.이며, 14일이 되는 2025.3.19. 자정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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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을 당하게 되면 다른 회사 취직할 때 불리한 점은 없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에 따른 해고는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해당 회사의 사정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취업 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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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사합의를 거쳐 계속고용제도(유형, 시행일 등)를 명시한 규정을 기업 홈페이지, 전자 메일, 인터넷 메신저, 문자 등의 전자적인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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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과 연장수당 계산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가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20만원+20만원)/209시간*연장근로시간*1.5"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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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임금 관련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자인지 여부를 고용센터에서 심사하고 요건을 충족한 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동의는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수급하도록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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