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고지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상기 행위만으로는 징계대상이 될 수 없으며, 설사 보고체계를 위반했다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중징계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연봉이 삭감되지 않는 한, 동결된 것만을 이유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목적을 회사에 알릴 필요가 없으며,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 도급, 위탁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판단되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산정 방식은 주 48시간 근무했을 때의 시급으로 보아야 하며, 2,060,740원은 주 40시간 근무자로서 책정된 최저임금 월환산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제출하면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잦은 지각은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벌칙 조항이 없으므로 근로자 명의의 일반계좌로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수습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근로계약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는 사항이므로, 최소한 수십기간의 연장은 그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근로자에게 통보되어야 그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으로만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은 청구할 수 없으며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 100%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8조(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①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용자(이하 이 항에서 “성실신고사용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수입금액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산정된 보수월액은 매년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성실신고사용자의 경우에는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한다. <개정 2013. 9. 26.>1. 해당 연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으로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 금액2.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고금액②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제35조제2항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 9. 26.>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그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확인금액 또는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가. 사용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자료 제출과 수입금액 통보를 하지 않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경우나. 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